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 확대조정

 <정책뉴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공동으로 3.25(수, 15:00~18:00)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기 계획된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 실외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하기로 했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부산권(■09.1.29)■울산권(■09.2.24)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기 계획된 미해제분 26.5㎢, 추가해제 114.5㎢)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 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이경우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판>대한일보.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WEEKLY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www.seoulmaeil.com   www.seoules.com  www.seoulw.net
www.daehani.kr  www.hankook2.com  www.womank.net
www.sankyungi.com  www.morningi.net  www.ktni.net
www.korea-police.com  www.koreanba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