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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지방 공기업 정보공개 '낙제점'
2019-09-05 오후 12:44:32 한국감찰일보/한국공기업신문 mail seoulmaeil@daum.net

    기초지자체·지방 공기업 정보공개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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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법무부 등 13곳 종합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577곳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김봉근 기자/ 지방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등이 정보공개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청, 기상청,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9곳과 서울시, 전라남도 등 4곳 등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45곳, 지자체 243곳, 교육청 17곳, 공기업 272곳 등 주요 공공기관 총 57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평가단이 평가를 담당했다.

     

    이와관련 파이낸셜뉴스 등 일부 중앙 언론이 4일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조사 평가는 국민들이 청구 전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2.1점으로 집계했다.

     

    최우수 기관 111곳(19.2%), 우수 130곳(22.6%), 보통 298곳(51.6%), 미흡 38곳(6.6%) 등으로 나타났다. 60점을 넘긴 기관은 사전에 정해둔 등급 별 비율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으로 나눴고 60점 이하를 받은 기관은 '미흡' 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매체들은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특허청 등 9곳과 광역 시·도 중 △서울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미흡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어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총 38개 기관 중 기초지자체 단위 기관이 3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열악한 인식을 드러냈다. 시·군·구 11곳, 기초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24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행안부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그 결과를 10월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내년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평가 분야별로 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한 반면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고객수요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번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와 관련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기반이 된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어론에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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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감찰일보/한국공기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05 12: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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