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천 수돗물문제 정부 전력 지원

김형철 기자/ 정부와 인천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 수돗물 문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인식하에, 인천시와 협력하여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지난 6월 20일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복구 인력의 투입,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단' 구성 및 원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6.18)하고,  병입수돗물  및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수차량 지원을 실시하였고, 행안부와 교육부를 통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정수지 청소(6.14∼18), 송수관로 이토 작업 및 배수지 청소(6.19∼23), 급수구역별 이토작업(6.22∼26), 수질검사(∼6.29) 등 체계적인 정화·배수작업도 지원 중에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금일 합동브리핑을 계기로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상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정상화지원반(현 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화시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6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급식소 납품업체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세척·소독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등의 보관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15억원(6.14), (교육부) 20억원(6.17) 1차 교부 완료)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인천시 합동으로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6.21∼)하여 지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기로 하였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공,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23명 구성)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식용수 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수립(7월중)하기로 하였다. 수계전환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계전환 매뉴얼을 보완하고, 식용수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과정 등 전 과정 담은 백서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인천시 피해보상 과정을 점검하고 간접적 지원방안 등(예시:노후상수도 사업 우선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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