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2015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국토부

국토면적 16.61% 도시지역...국민 91.79% 거주

세종=김남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최근 지난해(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최신 통계를 조사·공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현황의 통계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종류는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이며, 기준시점은 2015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로 집계단위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이다. 조사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했다. 집계체제는 시·군·구→광역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061.3㎢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613.7㎢로서 전체면적의 약 1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53만여 명 중 4,729만여 명이 도시지역 (91.7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주요 통계 내용 중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6,061.3㎢로, 농림지역 49,326.4㎢(46.51%), 관리지역 27,171.1㎢(25.62%), 도시지역 17,613.7㎢(16.61%)*, 자연환경보전지역 11,950.1㎢(11.27%)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17,613.7㎢(16.61%)]은 주거지역 2,620.2㎢(14.88%), 상업지역 329.0㎢(1.87%), 공업지역 1,157.8㎢(6.57%), 미지정지역* 859.6㎢(4.88%), 녹지지역 12,647.1㎢(71.80%) 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함)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4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5.5㎢,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15.9㎢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은 각각 14.9㎢, 10.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17㎢가 증가하였다. (* 도시지역 증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창원시/사천시, 전라남도 담양군 등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증가)

관리지역은 16.5㎢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18.0㎢, 56.2㎢* 감소하였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감소 사유 : 전라남도 무안군 해수부 면적 49㎢ 정정(지자체 오류정정))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249,393명 증가한 47,297,50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7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활용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는 8월 중하순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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