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30% 이내 투자 가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진종수 기자> 병원 즉, 의료법인들도 이제 호텔, 여행, 온천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워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가능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모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물론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 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법인은 소유 건물의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즉 건물을 빌린 사람은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길도 열렸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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