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박건화 본사통합기자> 부천시는 지난 20여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 발전해왔으나 중■상동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민선 4기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뉴타운 사업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부천시 100년 미래를 담은 원미, 소사, 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2010년은 소사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원미, 소사지구의 조합설립 및 일부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째, "모든 문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대화로 해결" 재정비촉진사업의 각종 법령과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담회도 월1회 열린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을 두고 주민들이 무료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자문단이 운영된다. 시는 복잡한 뉴타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위운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을 제작하는 등 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뉴타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세입자와 주민이주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시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전■월세 가격 상승,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처분 물량을 매년 제한하여 추진, 지구별 쿼터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이주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각 구역의 조합서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지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임대주택도 17%이상 확보해 입주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각 조합에서 상가건물을 지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개정된 도정법의 세입자 등 추가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제도를 적극 활용, 보상 및 이주에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도 조합에서 상가나 임대상가를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부지 조성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합과 협의해 추진한다. 셋째,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대처로 주민피해 및 오해 없애" 최근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원미지구 소사10B구역 지구지정 취소 판결이 있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 지정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기도 도시환경정비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불충분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결정한 사항. 이에 부천시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송을 수행중인 경기도에 항소사유를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원할하고 효율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 위해 뉴타운 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 사업장기화, 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부천시에서는 이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 제정권 확보 및 조합총회 시 서면동의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의원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WEEKLY>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포토한국. 대한엠방송.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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