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파편에 부상..배상 판결

법원, "설치나 보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현장> 이효기 기자/ 워터파크 샤워장에서 씻던 중 벽에서 떨어진 조명 파편에 다쳤다면 그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법원은 이럴 경우 워터파크 시설주는 다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25일 K(44)씨가 휘닉스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 설치돼 있던 공작물인 조명등이 떨어져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 경우 "설치나 보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씨가 사고일로부터 344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이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 등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 측인 휘닉스파크 측은 K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통증이 계속되는 희귀한 증상이 나타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전액 배상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데 비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회사 측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고, 특히 "K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이 부분을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7월 휘닉스파크가 운영하는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서 몸을 씻던 중 벽에 설치돼 있던 조명등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데, 당시 조명등이 벽에서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날렸고, K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을 찍혀 근육 및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1년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씨는 워터파크 측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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