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 등 상대로

 
<배경호 기자>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지난달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결과 3천2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20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며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피해자를 대신해 특정한 몇 명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모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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