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김 의원 여·야의원 40여명과 함께 관련법 제정안 국회제출
<정치뉴스>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은 여·야의원 40여명과 함께 생명이 수 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말기암환자의 사전자기의사결정서 작성,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시설확대 및 지원, 평가 및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김충환 의원은 "현재 매년 6만 7천여명이 암질환으로 인해 사망해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7년의 경우 이 중 7.5%에 불과한 5천여명 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시설도 부족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가의 비용이 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평안이 깨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특히 "때마침 지난 11. 28 서부지법에서 환자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판결도 있었고, 지난 9월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5%가 존엄사 인정에 대해 찬성했고, 8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1년 이상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암센터 등 관계기관과 토론회,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제정된 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말기암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사성목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판>대한일보.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WEEKLY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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