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문가의견 조사

<서울매일신문/서울여성신문/대한일보(서울판>/한국여성신문 www.seoulmaeil.com / www.daehani.kr> <이경선=본사통합기자> 지난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지 1년이 경과.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2월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2012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2012년 7월부터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과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 사회조사센터에서는 도시행정,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50개 미만으로 통합 되는것이 적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전문가의 65.0%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0.0%에 달했다. 현재의 특별법이 규모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주된 반대의 이유였다.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장애요인과 관련해, 응답자의 37.5%가 '중앙 및 지방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주된 장애요인이라고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타율적 개편'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부족'에 대한 부분도 각각 응답결과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일정에 대해, 2012년 7월부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일정이 적절하다는 응답 결과가 32.5%인데 비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35.0%로 나타았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성급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또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서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안'과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대한 응답결과가 각각 27.8%와 25.3%로 조사되었다. 현실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통합이 가장 우선시되며,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 이후 도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이슈로 이해되고 있다. 시군구 단위 지자체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조사대상 전문가의 60.0%가 주민경제·생활권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적정 인구규모, 역사문화적 공유, 지역경제 효과, 개별 지자체 재정수준 등에 대해 언급이있었다. 시군구 단위 지자체 통합 규모와 관련해 현재 230여개 기초지자체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전문가의 50.0%가 '100∼150개 미만'의 규모를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0개 미만의 기초지자체 규모가 적정하다는 응답도 33.4%에 달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권한이양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14.0%)', '지방노동청(13.4%)', '지방국토관리청(11.2%)' 등의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었다는 조사 결과이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전국판.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포토한국. 대한엠방송.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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