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이번 주부터 여의주 변호사의 ‘이혼의 정석’ 칼럼이 연재 됩니다. 앞으로 약 30편 정도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룰 칼럼 상세 주제 등은 본 칼럼 하단을 참조해 주십시오) 네티즌과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서울여성신문/대한변호사신문 편집국
칼럼연재 (1)(2)
(1) 이혼소송 중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안녕하세요. -“이혼의 정석” 여의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1년이상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 이혼소송 당사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1.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처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그동안 돈을 절약하며 살아온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절약해서 축적한 재산은 내 고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모두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검절약’과 같은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지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썼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남 재산만 불려줬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소송 중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여 은닉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돌입한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곧 ‘공지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재산은닉은 상대방 및 재판부에게도 바로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은닉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부에게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배우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성 문제
이혼소송 도중에 이성을 만나다가 들켜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일 뿐이지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닌데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혼소송 및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소송하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상간녀·상간남과 보란 듯 외국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해외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상간남과 함께 출입국한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상당한 위자료 증액사유로 작용합니다.
3. 상대방과의 접촉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이제 배우자와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뜬금없이 얘기하며 시비를 걸어 화를 돋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상 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괜히 상대방 발언에 발끈해서 대응하였다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차라리 대응을 안 하시는게 낫습니다.
꼭 대응을 하셔야겠다면, 그전에 담당변호사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한 번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억대의 위자료, 가능할까요?
종종 언론에서 “억대의 위자료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탑스타의 이혼을 대서특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상 이혼에서 억대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소송 중 금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받아내는 근거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결혼 기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청산 후 분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 ~ 5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액수는 1천만 원 ~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간 행위를 하였다면 상간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 가정폭력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고, 특히 위자료 산정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3천만 원 이내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향후 우리 법도 위자료액수를 점차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주 변호사 (법무법인 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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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여의주 변호사의 칼럼 '이혼의 정석'-이렇게 연재 됩니다
여의주 변호사의 '이혼의 정석'은 앞으로 이렇게 연재 될 예정입니다. 이혼 칼럼의 주제를 크게 4가지로 대분류 하였고, 대분류 아래에 약 45개의 주제를 써보았는데, 일단 이 중에서 30편 정도를 연재할 생각입니다.
- 주제
가. 이혼꿀팁(18개)
◇ 이혼소송을 앞든 당신이 주의해야할 점 3가지
◇ 이혼 소송 절차
◇ 이혼소송/ 조정이혼/ 합의이혼의 차이점
◇ 집에 이혼소장이 날라왔을때의 대처법
◇ 이혼소송 상담시 준비해야할 것
◇ 좋은 이혼변호사 및 이혼소송 비용
◇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이혼사유 1. 부정한 행위
◇ 이혼사유 2. 악의의 유기
◇ 이혼사유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이혼사유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 이혼사유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나홀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 부양료 청구 할 수 있나요
◇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혼이 되나요
◇ 조정기일
나. 위자료(11개)
◇ 위자료의 의미 액수 등
◇ 증거수집 방법 ; 흥신소를 이용해도 되나요
◇ 증거수집; 녹음해도 되나요
◇ 증거보전청구: 모텔 cctv 확보방법
◇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 상간녀소장을 받았을때의 대처법 1
◇ 상간녀소장을 받았을때의 대처법 2
◇ 상간녀소장을 받았을때의 대처법 3
◇ 가출하면 불리한가요
◇ 부정행위를 알게된지 3년후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다. 재산분할(9개)
◇ 재산분할의 비율/ 기준
◇ 재산분할이 남자에게 불리하다?
◇ 특유재산이 분할되나요? : 분할되는 경우
◇ 특유재산이 분할되나요 : 분할되지 않는 경우
◇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이미 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합의 효력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 재산찾는 방법/ 재산명시신청
라. 양육권(7개)
◇ 양육권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란
◇ 양육은 못해도 공동친권으로는 할수 없나요?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 과거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중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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