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 기일 6개월로 연장 등

일부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 마련

세종=하능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한편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 044-201-3480, 3485, 팩스 : 044-201-5542))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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