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7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작년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2항에 2008년 1월부터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8월에도 국회가 8개월 동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법의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자 곽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대상자를 100분의 8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곽정숙의원은 "대상자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과 기초연금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시급히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특히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는 타 직역연금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 추진 경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연말까지 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김혜선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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