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의혹 커져

<정치뉴스>  4대 강 수계 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4년간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한번도 대운하 정책을 우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언론에 보도된 14조원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해명 자료를 통하여 "14조 원은 향후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일뿐 한번도 대운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정 사업비 14조는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1.7조, 이상기후에 대비 시행 사업에 9.3조, 그리고 05년부터 추진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 1.4조를 합한 것과 이외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에 대해서도 "낙동강은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하천정비사업비도 3300억 원 중 1743억 원(53%)이 낙동강에 투입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강 중에 유독 한반도 대운하가 지나갈 예정인 4대강 바닥만 퍼내고 제방을 쌓겠다는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행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방경기 부양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수도권 지방 갈등에 더해 극소수 대운하 추진세력과 대다수 반대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을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개탄했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고위정책조정회에서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아직도 대운하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는 선 4대강 정비, 후 대운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선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www.seoulmaeil.com   www.seoules.com  www.seoulw.net
www.sankyungi.com  www.morningi.net  www.womank.net
www.korea-police.com  www.koreanbari.com  www.ktn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