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라 미래와
국민이익 위한 것"

 <청와대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 노 대통령: 바쁘실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개헌 제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굳이 유리 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의견도 좀 듣고 또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뜻으로 모셨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편을 들고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취지에 대해 잘 이해만 해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정 국회의장: 제 경우 원포인트 개헌,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연말국회도 겹치고 공론화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계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안의 진정성이라든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도 관련된 헌법적 기초라든가, 이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찬반간에 정략적 접근이 아닌, 토론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의 선택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됩니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지난번 87년에도 헌법개정한 기간이 3개월동안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20년이 되는 올해가 가장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넘어가면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정치권논평>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각자의 입장에서 노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을 바라봤다. 다음은 각 당 대변인 논평이다. <한나라당>한나라당 논평, 정확한 헌법해석이 요구된다 = 노무현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개헌 주장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임기 연장이나 단임폐지와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마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