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예고...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수사의뢰

'직권남용·횡령' 혐의...<노컷뉴스> 단독보도로 ‘파란’ 예고

아들 병역 특혜·회사 돈으로 통신비 등 지출 '의혹'

<정치패트롤> 김봉근 기자/ 정치권에 또한번의 ‘파란’이 예고 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긴급하게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노컷뉴스는 검찰과 사정당국의 정보토을 인용,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격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이 보도를 통해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이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고 전제하고.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2억2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보도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회삿돈을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컷뉴스는 이 보도에서 ‘고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는데, 그것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앞으로의 검찰 등이 이 사건을 맡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 방향에 큰 국민적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때 검찰이 덮고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노컷뉴스는 ‘그러나 외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코멘트 했다. 노컷뉴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보도했다. 이 문제로 정치권에 또한번의 큰 태풍이 휘몰아칠지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시 큰 폭으로 증폭되기 시작했다. 임기 3년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볼 시점이다.

한편 아래 부분은 본 기자가 예전에 별도로 보도했던 기사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조용하다?’ 는 취지의 2015년 중반기 정도 때(2015.06.01)의 기사이다. (<한국감찰일보> 등에 일부 보도). 기사를 아래에 인용해 본다.

<특별리포트> ‘정중동’ 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조용한 행보가 궁금하다

2015.06.01 <한국감찰일보> 등에 일부 보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3월 24일 국회 인사청문 통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과 동시에 최근(2015년 중반기를 지칭) 에는 거의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조직을 완벽하게 다듬은 상태에서 현재는 정중동 속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대검 감찰과장을 할 때는 소속 직원들을 감찰하는 임무인데 인간적인 어려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공직자가 공무를 맡아서 하는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검찰에서 감찰할 때는 (MB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할 때보다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 존재한 건 사실이다. 인간적 고뇌를 한 적은 있지만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 적은 없다."

2015년 3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특별감찰관이 된 이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을 지내고 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한계를 보인 것도 특검 제도의 한계 때문이지 수사팀의 능력부족이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해선 별다른 의혹 제기가 없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권한이 당초 국회 논의보다 축소돼 통과되고, 그 축소된 권력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질의만 반복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현재 (2015년 중반기 지칭) 소속 직원 8명과 파견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30명 안팎의 조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인사청문회 때 “성역·금기 허용 않겠다” 고도 밝혔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왔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탄생했다”고 밝혔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제의 연착륙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와 특별감찰관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사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훈령 제3호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감찰했듯이 민정수석실 감찰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감찰 범위가 민정수석실과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도 (청문회) 당시 “민정수석실에 대한 감찰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법 해석 상 특별감찰관은 사촌까지만 하는데 민정수석실은 오촌은 물론 사촌까지 다 감찰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이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후 검토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감찰 대상이 한정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다는 평가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특별감찰관 권한과 대상은 법에서 정할 문제”라며 “권한이 많아지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중동’ 속에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활약을 앞으로는 모든 언론들이 세심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이상이 2015년 중.하반기 때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정식 기사이다. 지금 다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기사 중 하나로 보아 인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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