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980만명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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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진종수 기자/ KT의 2014년 고객 980만명 개인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KT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발생한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년 뒤 벌어진 9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KT는 민사상 책임을 면한 판결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한 해커가 KT 가입자 981만여명에 대해 1천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사건이다.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커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근해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 주소 등의 정보를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객들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1·2심 법원 모두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해커들이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KT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KT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접속 시도를 일일이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 수준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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