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

<대한일보(전국판> www.daehani.kr 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www.seoulmaeil.com  www.seoulw.net> <김형철=본사통합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전국판.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포토한국. 대한엠방송.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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