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28일 시행..접대 관행에 큰 변화 조짐

더치페이 시대 올까?...

관가, 정가 등 곳곳 법대응 방안 골몰

김봉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로인해서 앞으로는 고질적인 접대 관행이 고쳐지고 외국식 ‘더치페이 문화’가 한국땅에 얼마나 확산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검사들의 잇단 일탈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연줄 등을 포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전해지는 모든 금품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김영란법은 금지대상인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인증·확인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 처분이나 형벌 부과에 대한 부정한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한 부당한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 평가·판정에서 부정한 판정·결과조작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입찰·경매·개발·특허·군사·관세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 개인·단체·법인 등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교부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교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부정처리·조작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처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탁한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직자가 청탁을 두 차례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과 함께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현재 관가, 정치권, 지자체, 교육계, 재계, 언론계 등은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소관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청탁금지법 매뉴얼'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사학 관계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국땅에서 고질적인 접대 관행이 과연 얼마나 고쳐지고 외국식 ‘더치페이 문화’가 얼마나 확산될지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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