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금년도 APEC 통상장관회의(MRT)가 금년 APEC 의장국인 러시아의 카잔에서 6.4(월)-5(화)간 개최될 예정이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앞서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 산하 위원회 회의 및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5.20(일)-6.3(일)간 개최중이다. 우리측에서는 고위관리회의 수석대표인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① 다자무역체제 지지, ②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강화, ③ 식량안보 강화, ④ 안정적 공급망 구축, ⑤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등 크게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5가지 의제별로 예상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다자무역주의 체제 지지와 관련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해 APEC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경제통합 강화’분야에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 내 투자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방안들과 함께 환경상품 관세 인하 문제가 회원국들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APEC 정상들은 작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을 통해 2015년말까지 환경상품의 실행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고, 그 대상 환경상품 품목을 금년에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 - ‘식량안보 강화’분야에서는 금번 제2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5.30(수)~5.31(목), 카잔)시 채택되는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 을 평가하고, 농업생산력 증대, 식량 교역 원활화, 식품 품질 제고 등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 - ‘안정적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최근 아태지역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파괴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역내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공급망 구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혁신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투자 증진 방안, 교육 및 과학 협력의 효율적 촉진 방안 및 인적자본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우리 정부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역 내 계약 분쟁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 협력 사업 등 우리 주도의 APEC 사업과 지난 5.21(월)~5.23(수)간 경주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금년 9월(9.8~9)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제20차 APEC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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