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한 겨울을 맞고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관련 금융종합서비스 포털업체인 모기지몰(www.momall.co.kr)의 권용현 대표는 "표면적으로 보면 집을 살 때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쉬워졌지만 정작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상반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버블7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해제하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막대한 자금 투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은행 대출 창구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이며 개인이나 기업이나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기존 대출의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시중은행의 일반 가계 자금 대출은 여전히 LTV(담보인정비율)60%이고, 주택 구입시 특정상품에 대해 최대 80∼85%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지만, 대출상품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무의 상환과 이자납입 능력에 대한 기준 또한 여전히 이전 DTI(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규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완화에 대해서 권 대표는 "기존보다 대출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각 시중은행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1인에 대한 다대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지난 11월19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투자 설명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즉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이 더 떨어질 경우 시중은행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시중은행 중 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권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부동산 실효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서둘러 대책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김기평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판>대한일보.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WEEKLY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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